|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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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21-0000 |
| 품명 | Forged Ring(단조링)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랜지 제작을 위한 철강 재질의 링 형상 물품 - 규격 : 외경 700㎜, 내경 500㎜, 두께 35㎜ - 제조공정 : 원소재(환봉,빌릿) → 절단 → 가열→ 원반 형태로 단조 → 가운데 구멍 펀칭 가공 → 90도 회전하여 내경 확장 단조 → 90도 회전하여 원상태 복귀 후 마무리 단조 → 출하 - 국내 추가공정 : 신청물품→황삭 및 정삭→드릴링→면취→마킹ㆍ포장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FB)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서는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ㅇ 통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1)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2) 완성된 물품(철강제의 평판플랜지)의 대체적인 모양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3) 추가공정을 통하여도 그 형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 아닌, 관 연결구류를 완성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 연결구류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평판플랜지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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