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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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KANTUKAN SHOES; KKKD94 |
| 물품설명 | ㅇ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흑색계 신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소호의 용어인 ‘발목을 덮는 것(Covering the ankle)’은 ‘발목(복사뼈)를 완전히 덮는 형태의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본 건 물품은 신발을 신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 신발이 덮는 발목의 부분이 달라지는 물품이므로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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