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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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Ergocalciferol granules |
| 물품설명 | Vitamin D2(Ergocalciferol) 2.13%, Gelatin 52∼55%, Starch 15∼18%, Sucrose 11∼14%, Vegetable oil 8∼11%, BHA, BHT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과립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및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물품이 제293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936호(비타민)의 해설서에서 “(d)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용제(예:식물유)에 희석한 것” 및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고결방지제(예: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젤라틴)로 도포한 것」과 같이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비타민 D2에 젤라틴, 전분, 설탕, 식물유 등을 다량(97.8%) 혼합함으로서 보존 또는 운송의 목적 이외에 균질화(표준화) 및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조제식료품으로 판단되어 제293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WCO HS위원회에서 본 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제약용, 건강기능식품, 조제식료품 등의 용도로 조제한 비타민 D3를 제2106호로 결정하였으며, 제조사(Lycored)의 제출서류(DATE SHEET) 및 홈페이지상 ‘Food premixes’, ‘Dietary supplement’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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