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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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AQUACODE Coffee Brewing Water |
| 물품설명 |
ㅇ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성분을 분리여과, 농축한 후 물에 희석한 것으로, 염 화칼슘 5.06%, 염화마그네슘 4.14%, 황산마그네슘,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물 86.2%로 조성된 무색 투명 액상을 스틱형 파우치에 내포장(6ml)하여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ml×12포/캔)
- 용도 : 커피 추출시 추출 효율과 향미를 증진시킴(제품 1포(6ml)를 물 5L 또는 7L에 희석하여 드립, 단일제품만으로는 음용불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 “혼합물 또는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제2106호에 분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는 “화학제품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 또는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 -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 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성분을 분리여과, 농축한 후 물과 희석하여 식용(커피 드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분리여과, 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바닷물의 주요성분인 염화나트륨이 대부분 제거되고, 마그네슘, 칼슘등의 미네랄 성분이 농축된 형태로서 천연의 바닷물과 구성성분, 농도 등에서 구별되므로 제2501호 ‘바닷물’에 해당되지 않고, - 식용으로 사용되나, 농도가 높아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220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물과 미네랄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제2106호의 조제식료품에도 분류하기 곤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해양심층수의 천연 미네랄 혼합물과 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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