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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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1.30-0000 |
| 품명 | Doggie Blankie and Pillow ; 20BP10MI08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반려견이 사용하는 베개와 이불이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 성분 및 규격 1) 베개 : 원단겉감 – 코튼 100%, 원단안감 – 코튼 100%, 솜 – 폴리에스테르 100%, 28 x 18(cm), 가격비중 약 40% 2) 이불 : 원단(겉감, 안감) – 코튼 100%, 레이스 – 코튼 100%(충전재 없음), 70 x 70(cm), 가격비중 약 6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을 설명하고 있고,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트로 분류될 수 있음 ㅇ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베개와 이불이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으로, 반려견의 숙면을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으로 소매용 세트 규정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 구성요소들의 용적 및 가격 구성비를 고려해 볼 때, 사이즈가 더 크고 전체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충전재 없이 면직물 두 장을 겹쳐 가장자리에 레이스를 대어 봉제한 물품이므로 면으로 만든 모포로 보아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1.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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