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152 |
|---|---|
| 시행일자 | 2020-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6.90-1000 |
| 품명 | POLYMER INSULATOR ; 35KV 70KN SUSPENSION INSULATOR ; 중국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절연 소재인 FRP ROD로 봉 형상의 코아를 만들고 코아를 중심으로 실리콘 고무를 단일형 구조로 사출 성형한 물품 - 수입 후 금구(금속재질)를 압착하고 코터핀을 연결하여 애자*로 사용 *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裸線) 부분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체이다(출처 : 두산백과) ㅇ 구성요소의 재질 및 기능 - FRP ROD : 유리섬유(GLASS FIBER) 및 에폭시 레진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뼈대 역할 - 실리콘 고무 : 실리콘 콤파운드 및 화합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절연 역할 - 크기 : 446㎜ x 9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6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46호에는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애자(insulators)는 전류의 도체(electric current conductors)를 고정ㆍ지지(支持)ㆍ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중략)... 애자는 보통 매우 견고하고 침투성이 없는 절연재료의 어느 것, 예를 들면, 도자재료ㆍ유리ㆍ용융 현무암ㆍ경화(硬化)고무ㆍ플라스틱ㆍ절연재료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은 고정 장치[예: 금속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s)ㆍ스크루(screws)ㆍ볼트(bolts)ㆍ클립(clips)ㆍ레이스(laces)ㆍ슬링(slings)ㆍ핀ㆍ횡목(cross pieces)ㆍ캡ㆍ막대(rods)ㆍ지지구(支持具 : suspension or carrying clamps)]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현수형 애자, 고정 애자(rigid insulators)”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애자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금구가 장착될 수 있는 장착면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ㆍ 애자의 본질적인 특성인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7)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으며 ㆍ 애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서도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裸線) 부분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체이다(출처 : 두산백과)”라고 설명하면서 애자가 절연체임을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애자의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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