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158 |
|---|---|
| 시행일자 | 2020-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1-0000 |
| 품명 | DELUXE QRT W/SLIDE N CLICK; Q-8101-SC |
| 물품설명 |
ㅇ 도시형(저상)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고정 장치로 운행중 휠체어 유동을 방지하는 안전보호 장치임
- 충돌 또는 급제동/가속에 대비하여, 휠체어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버스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자동 잠금·해제, 셀프텐셔닝 기능) ㅇ 구성 요소 - RETRACTOR : ANCHORAGE에 장착되어 휠체어 1대당 4개로 고정 - ANCHORAGE : 차량 바닥면에 4개 장착되어 RETRACTOR를 고정 - 후크 : 휠체어 프레임 구속 * 가격 구성 : RETRACTOR 79%, ANCHORAGE 21% ㅇ 휠체어 고정 방법 : 휠체어 고정시 빨간 레버를 눌러서 벨트를 당겨서 휠체어 구속후 A 부분을 돌려서 단단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텐션을 조절하여 휠체어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규정을 적용하여 본 물품은 ANCHORAGE와 RETRACTOR, 후크로 구성된 복합물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안전벨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관세율표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21호에는 “안전벨트”가 분류됨 ㆍ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ㆍ 또한 “제8703호(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에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a) 안전장치[예: 안전좌석벨트나 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과 앵커 포인트(anchor points)]가 있는 각각의 승객용 내구성(耐久性) 좌석을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와 앞 쪽 승객용 구역의 후위에 좌석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구성 앵커 포인트와 용품을 갖추고 있을 것 ; 이러한 좌석은 고정되어 있거나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앵커 포인트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의자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휠체어를 고정하지만 최종에는 승객(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차량용 안전벨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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