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56 |
|---|---|
| 시행일자 | 2020-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COMPACT MK5(Hydraulic Actuator); DSC3-122993 |
| 물품설명 |
- 액압펌프, 실린더, 플런저, 샤프트로 구성된 원통형의 액압 액츄에이터 [규격 : 410×160mm, 4.5kg; stroke: 80~400mm; push force: 10kN]
- 작동원리 : 샤프트를 조작하면 내장된 액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됨 - 용 도 : 병원침대, 물리치료테이블, 환자트롤리, 수술대 등의 하부에 장착되어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류 총설에 “모터(motors)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와 제8410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는 “리니어 액팅(linear acting)식(실린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는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 또는 양방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작동되며, -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되며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5호 해설서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이나 공기작동식 실린더(cylinder)”를 제842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412호에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건 물품은 병원침대 등의 밑에 장착되어 발판을 누르면 샤프트가 조작되어 내장된 액압 펌프에 의해 가압된 액체에너지에 의해 플런저가 선운동을 하여 침대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물품이므로 제8412호의 ‘그 밖의 엔진(유압식 실린더)’에 해당되며 - 제16부 총설에 ‘펌프를 갖춘 하이드롤릭 시스템’을 제8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펌프가 내장된 본 건 물품을 제8412호의 “엔진”으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8425호의 “잭”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체에너지가 선운동으로 변환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로서, 리니어 액팅식의 유압 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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