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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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2.00-9090 |
| 품명 | PASTA STRAW |
| 물품설명 |
듀럼밀 세몰리나 82.96%, 밀 글루텐 10%, 사과식이섬유, 구연산, 스테비올배당체, 말토덱스트린, 천연향 등을 물로 혼합하여 반죽, 성형, 건조, 절단하여 만든 빨대 형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
(크기: 길이 약 20㎝, 외경 약 5㎜, 내경 약 3㎜, 수분 15%이하, 내용량: 200g) - 용도 : 음료용 빨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는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성형품이나 조각품의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료용 빨대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듀럼밀 등을 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 건조, 절단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02.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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