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69 |
|---|---|
| 시행일자 | 2020-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스파톤 리퀴드 아이론(사과맛) |
| 물품설명 |
ㅇ 사과농축액(16%, 6배 농축)에 비타민 C(0.32%), 황산제일철(0.02%),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을 충전한 수지제 파우치 28개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25ml×28개)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분액(황산제일철, 정제수), 사과농축액, 비타민 C, 소르빈산 칼륨(보존제)로 구성된 황갈색의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물품으로 사과주스의 기본재료에 비타민 C와 황산제일철을 첨가한 것으로 그 포장에 비타민 C와 철분의 기능성을 표시한 물품임 ㅇ 과실주스 등을 분류하는 제2009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 본 물품의 비타민 C 함량은 일반적인 사과주스의 약 300배 이상이고, 철분은 약 160배 이상에 이르며, 맛 또한 첨가된 다량의 비타민 C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과 주스에 비하여 신맛이 매우 강해진 상태의 물품으로, 본 물품은 사과주스의 고유한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2009호에서 제외됨 ㅇ 본건 물품은 철분액(황산제일철, 정제수), 사과농축액, 비타민 C, 소르빈산 칼륨(보존제)로 조제된 황갈색의 액상으로 비타민 C와 철분을 보충하기 위한 식이보조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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