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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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2-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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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RLF ILLUMENA PEDESTAL ANGIO POWER INJX1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Computed Tomography Scanner)”와 연결되어 인체 내로 조영제를 정확한 용량과 속도로 주입하여, 정확한 검사 타이밍에 혈관 조영술(혈관 CT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영제 주입기” - 바퀴가 달린 이동식 거치대에 “파워헤드”, “콘솔”, “전원공급장치”가 일체로 조립되어 케이블로 연결 ㅇ 용도 - 사용자가 콘솔에서 주입속도와 용량 등을 설정하여 작동을 하면 파워헤드의 모터가 구동ㆍ플런저가 돌출되어 주사기(미제시) 안에 든 조영제를 밀어내어 인체에 주입 - 환자가 있는 같은 공간에서 조영제를 주입하고 컨트롤(INJECTOR 모델과 다른점) ㅇ 구성요소 ① 파워헤드 - 콘솔에서 입력한 주입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주사기”(미제시, 조영제가 담김)를 장착할 수 있는 “실린지 어댑터(Face plate)”와 “Molded pressure sleeve”, 조영제가 굳지 않도록 일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히터 블랭킷(Heater Blanket)”, 주사기를 장착하였을 때 조영제를 인체로 주입하기 위한 “밀대”와 “플런저” 등이 파워헤드 안에 일체로 조립 ② 콘솔 : 조영제 주입기의 주입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조영제주입기의 동작을 제어 ③ 전원공급장치 - 조영제주입기에 전원공급, 포트로 CT 촬영장치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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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퀴가 달린 이동식 거치대에 “파워헤드”, “콘솔”, “전원공급장치”가 일체로 조립되어 케이블로 연결된 “복합기계”로, 조영제를 주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체를 “파워헤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HSK 제9018.39-8000호에는 “기타기기”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그룹에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예 : ...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s)(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 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 등”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CT”촬영을 위하여 인체 내로 조영제를 주입하기 위한 물품으로“주사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 또한 본 품이 “CT”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과 통칙 제6호 규정에 따라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특게된 별도의 호 또는 소호에 분류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므로 “주사기와 유사한 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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