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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1
시행일자 2019-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2-0000
품명 Other worked oats; BREAKFAST PREPARATIONS, STEEL CUT OATMEAL
물품설명 ㅇ 낟알상의 귀리를 절단하여 열처리한 것을 내용량 793g으로 소매포장한 것
*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며, X선 회절 분석 결과 비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음
- 용도 : 식용(물이나 우유 등을 부어 조리 후 섭취)

ㅇ 제조 공정 : 원료 – 세정 – 2단계 킬르닝*(멸균 및 리파아제 비활성화를 위한 특허 공정, 킬르닝 특허 공법으로 각각 2번 멸균) → 냉각 → 세정 → 선별 → 도정(껍질 제거) → 세정 → 절단 → Cooking**(수증기를 이용하여 멸균 및 골든 칼러, 크리미한 식감, 고소한 맛이 나도록 조리) → 냉각 & 건조 → 검사 → 소매 포장
* 킬르닝 공정 : 80℃이상에서 10분 동안 수분 없이 가열하는 건열공정
** Cooking 공정 : 100℃에서 20분간 steam 열처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등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6.1)」의 별표 제20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 제21호[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할 때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시 결정질 형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상기 규칙의 별표 제20호 및 제21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그 밖의 가공한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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