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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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① GREAT PAMOR WHITE KITCHEN-REFRIGERATOR
② GREAT PAMOR WHITE KITCHEN-SINK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주방놀이완구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씽크대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목재파트가 미조립 상태로 수입됨. ㅇ 물품의 조립상태 및 구성 * 국내 제작 부품 개발·개선을 위한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구성(재무상태 표 등 소명 가능) ** 최대 10만 개 사출 가능 <수입물품의 조립상태> <국내에서 완성된 상태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완제품의 일부 부속 사출물(노브, 버튼류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써 물품 구성 및 가격 비율*을 고려했을 때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물품 가격구성비율 : 71%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참고로 2002년 HS관세율표(2007년 소호 통합이전)에 의하면 "세트(Sets)"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주로 오락용)을 재포하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장고와 조리대는 형이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완구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요리, 설거지 등 주방활동들을 흉내 내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주방놀이완구로 일부 부속사출물(스마트폰, 스토브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써 가격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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