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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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BRACKET ASSY; 70550-02150-04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상륙기동헬기 조종석의 Center Console에 부착되어 헬기 운항에 사용되는 LRU* 일종인 Control Panel을 장착하기 위하여 제작된 Bracket Assy * LRU (Line Replacement Unit) 운항정비교환 품목으로 항공기 운항 정비 중에 부품을 교환함으써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필요로 하는 장비품을 통칭 ㅇ 신청물품 사양 - 규격 : 9*7*5 inch(500g) - 재질 : Aluminum Alloy <신청물품 헬기 장착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헬기 운항에 사용되는 Control Panel을 장착하기 위해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의 Bracket Assy로 제15부 주 제2호에 해당하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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