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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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4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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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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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ㅇ 글리세린과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혼합한 점조액상이 충전된 플라스틱 카트리지(밑면에 전기를 공급받는 단자가 있으며, 내부에 액상의 기화에 사용되는 코일이 있음)를 소매포장 ㅇ 동작 원리 - 전자담배 디바이스(배터리와 제어회로로 구성)에 액상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전용스틱(담배)을 끼운 후 디바이스의 작동버튼을 누르면 카트리지 내부의 기화기(발열저항체)가 가열을 시작하여 액상을 기화시킴 - 기화된 증기가 전용스틱 내의 담배 부분을 통과하며 니코틴 등 담배성분을 흡수하고 사용자는 담배 증기를 흡입(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1개 당 전용 스틱 20개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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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40호에 “전자담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 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전자담배의 주기능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전자담배용 용액을 기화시키는 것인 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40호에 특게하고, 10단위에 “니코틴용액을 포함한 것”과 “기타”로 나누고 있음 - 본 품은 배터리와 제어부로 이루어진 전용 디바이스에 연결해야 작동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는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단자 및 기화기를 전자담배용 용액과 한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임. 따라서 본 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력공급 및 제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상태에서 전자담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자담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4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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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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