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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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51-0000 |
| 품명 | CAKE DECORATING COMBS; 1446(AL) |
| 물품설명 |
ㅇ 삼각형의 삼면에 각각 서로 다른 크기의 톱니모양의 홈이 파여 있는 알루미늄제(AL 95~99.8%)의 물품으로서, 톱니 모양의 날로 케이크 크림의 표면을 긁어 무늬를 표현하는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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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 및 제76류 총설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공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정용품(제82류)”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2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2류의 주 제1호에서 비(卑)금속의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5호에는 “수공구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 “···페이스트리 절단기ㆍ재거 ; 치즈 등을 가는 기구 ; 가벼운 다지개(커팅휠을 갖춘 것) ; 치즈를 얇게 자르는 기구ㆍ채소를 얇게 자르는 기구 ; 와플을 굽는 기구 ; 크림이나 알을 휘젓는 기구ㆍ알을 얇게 자르는 기구 ; 버터 컬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날로 케이크 표면을 긁어내어 무늬를 내는 물품으로,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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