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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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ILLUMA 1 |
| 물품설명 |
ㅇ 유당분말 약 47%, 혼합 식물유 약 26%, 탈지분유 약 11.7%, 유청단백질분말 약 6.8%, 프락토올리고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00g)
- 용도 : 유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탈지분유(제0402호)의 함유량이 전체 구성성분 중 약 11.7%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 WCO 제23차 HS위원회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의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1-62호)에 의하면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상의 물품에 대해 밀크의 조제품이 아닌 제2106.90호로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당 약 47%, 혼합식물유 약 26%, 탈지분유 약 11.7%, 유청단백질분말 약 6.8%, 프락토올리고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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