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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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DVS-ASD12BL-85 |
| 물품설명 |
ㅇ 개 요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 일면에 파란색계 잉크, 대전 방지제를 도포하고 다른 일면에 대전방지제, Silicone Coating을 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PET: Tape를 만들기 위한 필름 (BASE) ② Blue Ink: Blue Color를 구현하기 위한 성분, 안료+바인더+용제로 구성 ③ Anti-static Agent(PEDOT): 대전방지 성능을 구현하는 성분 (특정 배 합비로 배합), PEDOT+바인더+용제로 구성, PEDOT에 의해 대전성능 구현 ④ Silicone Adhesive: 점착 성능을 구현하는 성분(특정 배합비로 배합) 으로 물품의 주기능에 해당 ⑤ Release Liner PET: 점착면을 보호하는 투명필름으로 피점착면에 부착 시 제거 함 ㅇ 용도 - 정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현장(반도체제조, 디스플레이 제조, SMD공정간)에서 공정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사용 - 본 제품은 휴대폰 윈도우 후면에 부착하는 “그라파이트+구리 복합 방열 시트”의 표면에 부착하여 대전 방지(전자부품 조립 간 숏트 발생 제거), 그라파이트+구리 복합 방열시트 보호 및 이물유입 방지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 (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 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 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ilicone 저점착제가 도포된 물품으로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나 제3919호 해설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①쟁점물품은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예: 종이, 철판 등)에 단단히 달라붙는 접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②쟁점물품은 피착대 상물*에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피착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떨어 지도록 하는 저점착성의 의도를 갖고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제3919호에서 규정하는 “접착성”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물 품은 제391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휴대폰 윈도우 후면에 부착하는 “그라파이트+구리복합 방열시트”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 (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 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 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 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라가 아닌 필름의 일면에 파란색계 잉크와 대전방지제를 도포하고 다른 일면에 대전방지제 도포 및 실리콘 코팅을 도포한 후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단순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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