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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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1010 |
| 품명 | LED MODULE ; LUXEON Altilon H1K Pn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PCB 기판위에 LED Chip, Resistor, Capacitor, Thermistor 및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투광형) - 물품에 내장된 LED Chip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 수행 - 용도 : 차량 조명용 광원. 수입후 추가 공정을 거쳐 자동차 조명(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으로 제작됨 ※ [업체제시] 업체는 차량용 조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하였으나 데이터시트·납품실적(전량)에 따르면 자동차용 이외 타 용도 확인 불가 - 구성요소별 기능 1) LED Chips :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발광 다이오드 2) PCB : LED Chip을 지지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 3) Connector :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속기 4) Thermistor : 온도에 따라 자체 저항이 변해 구매자가 써미스터 장착 부위 온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5) Flux bin Resistor : LED 제조사는 LED 광량 성능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진 Flux bin으로 관리를 하며, Flux bin마다 1:1로 다른 저항 값을 갖는 저항기를 실장, 구매자는 저항 값을 읽어 실장된 LED의 Flux bin을 참고할 수 있음 6) Capacitor : 전기 충격으로부터 LED 보호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PCB 기판위에 LED Chip, Resistor, Capacitor, Thermistor 및 Connector 등이 부착된 모듈로 제53차(’14.3)/제54차(’14.9) WCO HS 위원회에서는 Zener Diode*(보호용)가 부착된 물품까지 제8541호의 물품으로 수용하였으나 본 물품은 수동소자인 Resistor, Capacitor, Thermistor가 부착된 물품으로 제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방식의 자동차용 조명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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