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01 |
|---|---|
| 시행일자 | 2019-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2-9000 |
| 품명 | Other light oil preparation; KGMPT-3-011-B |
| 물품설명 |
ㅇ 파라핀계, 나프텐계, 방향족계 탄화수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액상의 경질유(210℃에서 전용량의 90% 이상 증류)
- 용도 : 수출용 차량의 엔진 개발시 배출가스, 엔진성능 및 연비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료 ㅇ 시료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2호 나목에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이 우선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가능한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2호 가목에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ㆍ측정용ㆍ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822호 해설서에 아래와 같이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와 각 특성치의 정확도(certainty)의 기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의 성적서가 ‘보증된 참조물질’에서 규정하는 특성치와 정확도를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 본 품의 성적서는 수출용 차량의 엔진에 적합하도록 연료유의 품질규격을 개발자가 기준으로 정하고, 그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값이 기재된 성적서이며, 인증표준물질의 성적서(보증서)가 아니므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석유와 조제품’이라 함은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결손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라핀계, 나프텐계, 방향족계 탄화수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투명 액상의 경질유(210℃에서 전용량의 90% 이상 증류)로서, 국내 자동차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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