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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28
시행일자 2019-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Crude Fish Oil
물품설명 ㅇ황색계 투명액상의 혼합어유(멸치와 정어리)
ㅇ용도 : 식용(건강기능 식품의 원재료 등)
ㅇ제시공정
Material raw reception → Well storage → Cooking(85-100℃) → Pre-squeeze → Pressing → Decanting → Unflock liqueur well → Centrifugation → Decanter Pond → Purification → Oil storage → Dispatch
바다에서 정어리와 멸치를 어획 → 저장 → 가열 → 짜냄(어분과 어유로분리)→ 짜낸 어유에서 수분제거 → 이물질 제거 → 저장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1) 여러 가지 동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2)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 (3)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이나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지방이나 기름은 제외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멸치와 정어리의 혼합어유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의 혼합어유(멸치와 정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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