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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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⑤ : 8466.94-0000, ⑥ : 7325.99-2000, ⑦∼⑧ : 7318.16-0000, ⑨ 8483.30-9000, ⑩∼⑪ : 8483.90-9000 |
| 품명 | CASTING STEEL FOR PRESS; ①B1-01, ②A1-02, ③A1-04, ④B1-02A, ⑤B1-02B, ⑥A1-06, ⑦A1-07, ⑧A1-11, ⑨A1-03, ⑩E1-07, ⑪D1-45 |
| 물품설명 |
ㅇ (①번 물품) 프레스기의 필수구성 요소인 슬라이드 제작시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ㅇ (②번 물품) 상부 프레스기 본체와 하부 프레스기 본체의 중간 양쪽으로 위치(슬라이드가이드)하는 프레스기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 ㅇ (③번 물품) 프레스기 본체 하부를 구성하며 금형이 안착되어 슬라이드의 압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레스기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 ㅇ (④번 물품) 프레스기의 커넥팅 로드와 결합되어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운동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 ㅇ (⑤번 물품) 프레스기의 커넥팅로드 커버와 결합되어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운동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프레스기의 부분품 ㅇ (⑥번 물품) 원형의 철강제 제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기능(타이로드의 부분품) ㅇ (⑦번 물품)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너트 ㅇ (⑧번 물품)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너트 ㅇ (⑨번 물품) 프레스기에서 양쪽으로 크랭크축을 지지해 주는 물품 ㅇ (⑩번 물품) 프레스기의 크랭크축을 회전시켜 슬라이드를 상하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수행 클러치 부분품 ㅇ (⑪번 물품) 메인기어를 고정시켜 주면서 클러치 작동시 에어 공급의 중간역할을 수행, 프레스기에 동력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 부분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호 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호, 제84류의 주1호, 제85류의 주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프레스”가 분류되며, -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단조 프레기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BLANK)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열간단조 프레스기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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