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91 |
|---|---|
| 시행일자 | 2019-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품명 | Catheter body; M0866347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환자 허벅지의 대정맥을 절단하여 본 물품을 삽입 후 심장내부(심방과 심실)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심장 영상 촬영을 위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한 긴 관형태임. - 본건물품 내부에 flexible circuit(미제시)를 추후 삽입하여 전기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음 - 전체길이 : 95cm / 인체삽입가능길이 : 90cm ㅇ 본건물품의 구성요소 - 카테터 바디(Catheter body) : 관 형태의 물품으로서, Flexible circuit를 내부에 삽입하여 전기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인체 삽입시 대정맥에서 완제품인 초음파 Catheter의 지지 역할을 함. - 컨트롤 라인(Control line) : 카테터 바디 내부의 네가닥의 실로서 핸들의 노브를 움직여 TIP을 조향함 ㅇ 물품 용도 - 제시이후 flexible circuit, TIP과 handle을 추가 부착하며, 환자의 허벅지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서 동 물품의 끝 부분(TIP)을 심장내부까지 삽입하고, TIP 내부의 초음파 프로브는 초음파를 발생시켜 심장 이미지를 얻어서 초음파 영상진단시스템에 연결하여 모니터에 보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9) 삽입관(cannulae)ㆍ도뇨관(catheters)ㆍ흡인관(suction tubes) 등”과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 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K 제9018.39-8000호에는“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환자 허벅지의 대정맥을 절단하여 삽입한 후 심장내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TIP을 초음파진단 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 “카테터와 케눌러, 와이어 가이드” 등과 같이 진단 및 시술 등을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초음파 진단기기 시스템을 구성하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특게된 물품인 “카테터ㆍ케뉼라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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