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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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Battery Cooling Blower Unit Assembly; BASF710V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Hybrid Electric Vehicle, "HEV")의 배터리 팩(Battery Pack)의 내부에 장착되어 배터리가 작동할 때 생기는 열을 공랭식으로 냉각시키는 장치 - 배터리 팩의 배터리시스템이 신호를 보내 모터를 작동시킴으로써 신청물품을 가동시킴 ㅇ 구조 - 블레이드, 모터 Assembly, 케이스, 실스펀지, 컬러와 볼트, 너트 등의 연결구류 - 가로 162 x 세로 153 x 높이 83(mm) ㅇ 작동 순서 - 배터리 팩 작동시 전류에 의한 발열이 발생하여 배터리 온도 상승 - 배터리 팩의 배터리시스템이 배터리의 온도를 감지하여 동작 신호 발송 - 블레이드가 작동하여 배터리 주변의 열을 흡기 - 배기구 측에 접속된 덕트를 통해 외부로 배기(공랭식 냉각 방법) - 상승된 배터리의 온도 안정화 및 제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으며 - 더욱이 제8414호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터리 팩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하나 그 구성요소와 작동원리가 제8414호의 팬의 해설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배터리 팩에 장착되어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송풍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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