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4 |
|---|---|
| 시행일자 | 2019-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mart Living Bridge |
| 물품설명 |
- 휴대폰과 연동되어 사물인터넷(IoT)*구현을 위한 콘센트 일체형 WiFi/ Bluetooth Gateway(사용전압 : 220V)
- 전기접속, WiFi·BLE통신, RELAY제어, 과부하 전원 차단 등의 기능 수행 - Gateway는 도어락의 BLE통신과 Wi-Fi 통신 사이에서 받은 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함으로서 사용자가 도어락을 원격지에서 제어 가능하도록 함(신호변환 및 송수신범위 확장) * Gateway 기능의 가격 구성비 : 전체의 36.4%(Gateway 기능에 필수적인 Main Host Chip Set과 4MB Flash Memory의 비율) * 사물인터넷(I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두산백과) - 물품 이미지 ○ 구성요소별 기능 및 용도 - 주요 구성요소 : 플러그, 소켓, 전자식 릴레이, MAIN HOST CHIP SET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기전체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콘센트 기능과 과부하 전력차단 및 LED 등의 전기제어(CPU)와 제8543호에 분류되는 WiFi ↔ Bluetooth 변환 기능을 가진 물품이 선택적, 독립적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16부 주3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본 물품의 통신 및 신호변환 기능은 제어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된 기능은 전원을 공급 및 과부하 전원차단 기능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 해설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호에는 앞에 설명한 기기의 조립품을 제외한다(제8537호)”라고 해설하여 제8535호, 제8536호의 물품의 조립품은 제8537호에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상위 협의체인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플러그, 소켓, RELAY가 있고 WiFi통신이 가능한 물품을 제8537호에 결정하였음 * 제2018년 제3회(2018.5) 품목분류위원회 : LG IoT Smart Plug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물인터넷(IoT)에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RELAY가 있어 전원 공급 및 과부하 전원 차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8536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기를 장착한 것으로서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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