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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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THRJ1-GR(RJ) |
| 물품설명 |
- 회색계 합성편물(폴리에스테르)/회색계 셀룰러시트(폴리우레탄)/반투명 플라스틱 필름(폴리올레핀) 순으로 적층한 직사각형 롤상의 제품
- 제시 규격 : 2,020㎜(L)×1,560㎜(W)×4.8㎜(T) - 용도 : 차량 헤드라이너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일면에 백색계 반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이 결합된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와 회색계 합성섬유제 편물이 결합된 시트상의 것으로서 플라스틱과 편물 중 주 기능을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에서 ‘아.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5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5)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스트립의 경우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보강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제39류)’에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방직용 섬유가 보강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를 예시하고 있고, - 방직용 섬유 직물에 무늬가 있거나 날염한 것, 기모처리 등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셀룰러 시트 일면에 제59류의 방직용 섬유 직물류에 속하는 합성편물을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것으로, 셀룰러 시트의 경우 차량 내부 소음방지 및 충격흡수를 위해 사용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균일하게 염색되어 셀룰러 시트를 단순히 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플라스틱 셀룰러 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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