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25 |
|---|---|
| 시행일자 | 2019-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1605.21-9000 ②3923.10-0000 |
| 품명 | Frozen Cooked PDTO Vannamei Shrimp |
| 물품설명 | ㅇ 머리 및 껍질이 제거된 새우를 증기로 찐 후 냉동시켜 비닐에 넣고, 투입구를 투명한 테이프로 동여맨 후 플라스틱제 사각용기에 적입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총설은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끓인 것·증기로 찐 것”이라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16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고, 제1605.21호는 “새우류” 중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fish 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 본 물품은 탈각새우를 찐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605호에 분류됨 ㅇ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제조공정 및 포장상태를 볼 때 내부 공기를 빼거나 진공밀봉하지 않는 등 제1605호 호의 용어의 “보존처리”에 부합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포장재료와 포장용기)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함 - 쟁점물품의 플라스틱 용기는 포장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냉동새우는 제1605.21-9000호에 분류하고, 포장용기는 제3923.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