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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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HP DDG; BP50; U.S.A |
| 물품설명 |
ㅇ 옥수수 주정박에서 기계적으로 섬유질을 제거(MSC 공정)하여 단백질을 농축한 황색계 가루(건조기준 단백질함량 : 약 47%)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래 모양의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과 부서진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제23류 주1호에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230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과 같이 잔류물의 일부 성분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물품이 제2309호에서 제외되는 ‘잔류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2309호 해설서에서 ‘알팔파 생엽의 단백질 농축물’과 같이 식물성 원료로부터 얻은 단백질 농축물을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또한, 본 물품은 잔류물인 주정박에서 추가 공정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약 2배(가격은 약 2.5~3배) 높인 물품이므로 제2303호의 ‘잔류물’로 볼 수 없고, 가공 공정을 통한 생산품으로 보아야 함 - WCO사무국의 유사사례[문서번호 L08967, (2007-10-31)]에서도 제2303호는 재가공 처리 없는 단순 잔류물이 분류되며, 남은 잔류물에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 가공되는 경우 잔류물로 분류하지 않고 생산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정박을 추가 가공하여 목적 성분(단백질 농축물, 옥수수 기름)과 잔류물(DDGS)로 나뉜 경우로서, 단백질 농축물(BP-50)과 옥수수 기름은 특정 목적의 생산품이므로 해당 호에 분류하고, 이 후 남은 잔류물(DDGS)만 제2303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 주정박에서 섬유질 제거 공정을 통해 단백질을 농축한 물품으로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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