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02 |
|---|---|
| 시행일자 | 2018-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3-5000 |
| 품명 | ENGINEERED OAK WOOD FLOORING |
| 물품설명 |
일면을 표면(도장) 처리한 두께 약 2mm의 Oak(표면층) 단판 뒷면에 두께 약 0.5 ~ 2mm의 목재 단판 6개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합판으로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하고, 바닥면에 일정 간격(약 60mm)으로 약 2mm의 홈 가공한 것(전체 7ply, 크기 : 폭 125mm × 길이 910mm × 두께 약 10mm)
- 용도 : 마루판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 (중략)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합판(plywood)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심(core)’이라 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s)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s)·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이들 패널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구멍을 뚫은 것·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소호 해설에 “… 제4412.31호·제4412.33·제4412.34호와 제4412.39호” 해설에서 “…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적어도 2.5mm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을 인용하여 품목분류위원회(청 세원심사과-10, 2010-09-14)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 2mm인 물품을 제4412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본 물품이 제4412.33호에 분류되는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표면의 플라이가 2mm의 참나무(Quercus)의 활엽수 목재이고 각 플라이가 6mm 이하 목재 단판의 시트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 및 적층한 합판으로, - 마루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표면 도장 및 가장자리요철 가공 뿐만 아니라, 뒷면에 일정 간격으로 홈 가공되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4412.33호의 합판으로 분류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공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합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33-5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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