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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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CAP ; GEC101005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CF8)으로 만든 특정 형상의 주조물로 한 면은 납땜(brazing)방식으로 EGR cooler body와 연결되고 다른 면은 EGR Pipe와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랜지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EGR cooler의 일부 외형을 형성하고 EGR cooler와 EGR 파이프를 연결하며 EGR cooler에서 냉각된 배기가스가 EGR 파이프를 통해 흡기매니폴드로 유입되도록 하는 이동통로 역할을 함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 배기가스 내의 NOx를 저감하는 한 방법으로, 불활성인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입 계통으로 재순환시키고, 엔진에 흡입되는 혼합 가스에 혼합되어서 연소 시의 최고 온도를 내려 NOx의 생성을 적게 하는 장치 *EGR cooler : 고온도의 배기가스를 그대로 환원시키면 그 열에 의해서 EGR 밸브 등 부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의 냉각수를 사용해서 EGR 가스를 냉각하는 장치 - 장착엔진 : GM社 가솔린 엔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EGR 파이프를 EGR cooler에 연결하여 배기가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관 연결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을 주조하여 만든 관 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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