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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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10 |
| 품명 | SEPARATOR; RF5041;; 15㎛*66.6㎜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필름의 일면에 아라미드 수지를 얇게 도포하여 만든 미백색계 미세 다공성(microporous) 필름을 스풀(spool)에 감은 롤상의 것(크기: 폭 66.6㎜, 두께 15㎛) ※ 기공율 ㅇ 용도: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Separator)* * 격리막(Separator): 축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넣는 격판(隔板). 두 전극이 접촉하는 것을 막고, 전류는 통하지만 불순물이 두 전극을 단락하는 것을 막는 것 ㅇ 물품이미지 및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Base Film → Aramid용액 제조 → Aramid Coating → Separator Cutting → Separator검사 → Separator(신청물품)④ → 길이 Cutting⑤ ① 길이3,000m, 폭1,300㎜, 두께10㎛ ② 아라미드 용액 코팅(두께조절) ③ 길이3,000m, 폭66.6㎜, 두께15㎛ ④ 신청물품 ⑤ 길이1m로 절단하여 축전지에 사용(추가공정) ㅇ 이차전지 제조 설비가동 이미지(본건물품 제시 이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에 대해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foam plastics)· 팽창플라스틱(expanded plastic)·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의 것“이 분류되며, 제3921.19-1010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 …(중략)… 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어 살펴보면 - 본 건 물품은 롤상으로 감겨진 형태로 격리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격리판에 맞게 절단해야 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미세다공성(셀룰러)의 플라스틱으로 롤상으로 감겨진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류주10, 제39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921.19-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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