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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80
시행일자 2017-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Camera Module(1/5”3.7M), CM370RF05SN930F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렌즈, 이미지센서, IR BANDPASS FILTER, CAPACITOR, FPCB, Connector 등으로 구성된 특정휴대폰(갤럭시 노트7)에 전용되는 카메라 모듈로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휴대폰의 AP Chip*으로 전송
* AP CHIP : 1개의 단일 유닛 내부에서 ①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능과 ②홍채주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수행
ㅇ 작동원리 및 용도
- 작동원리 : 휴대폰에 있는 IR LED에서 적외선 조명을 사용자 눈에 비추고 카메라 모듈(홍채인식용)이 이를 촬영 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AP CHIP에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면 AP CHIP 알고리즘(눈꺼풀ㆍ홍채ㆍ동공을 구분)에 의하여 홍채 주름 패턴을 읽어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신의 얼굴 이미지와 홍채인식 과정을 확인
- 용도 : 홍채방식은 보안 인식용으로서 스마트폰 잠금해제 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 등에 적용함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LENS ASSY : 상을 확대/축소 시켜 광학적 상(흑백)을 맺게 함
- IMAGE SENSOR : 피사체 정보를 빛 에너지 형태로 검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 IR BANDPASS FILTER : 적외선을 통과시키고 가시광을 차단하는 필터
- HOLDER : 렌즈와 결합되어 모듈을 고정
- FPCB : 구성부품들을 접속하기 위한 기판으로 각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
- CONNECTOR : 이미지센서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를 스마트폰 내 AP CHIP에 전송
- CAPACITOR : 정상기능구현을 위한 수동소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장착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홍채 여부를 체크함으로써 스마트폰 잠금해제 뿐아니라 모바일 결제 등에 사용되도록 제조되어 휴대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부분품(기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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