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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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21-0000 |
| 품명 | LATEX FOAM MATTRESS ;; 2,000*1,500*50mm ;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일정간격으로 타공 된 2,000*1,500*50mm 크기의 시트 - 재질 : 셀룰러 고무(천연라텍스 58.2%, 스틸렌부타디엔고무 38.8%, 기타 응고제와 발포제 3%) ㅇ 기능 및 용도 - 바닥에 놓아 매트리스로 사용하거나 매트리스* 위에 TOPPER**로 사용 * 침대로써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침대틀에 놓고 사용되는 것으로 면, 머리카락, 깃털, 발포고무 또는 코일 스프링 등의 탄성재료로 채워진 패브릭 케이스(a fabric case filled with resilient material (as cotton, hair, feathers, foam rubber, or an arrangement of coiled springs) used either alone as a bed or on a bedstead[Webster 사전]) **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되는 침구로써 좀 더 쿠션과 높이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고 매트리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 “이불”, “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 “쿠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9404.21 소호에는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매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매트리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만 설명되어 있고 두께나 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ㅇ 한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서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29에서는 침대 매트리스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침대매트리스를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로 정의하고 “크기”, “품의 압축영구 줄음률”, “품의 되풀이 압축영국 줄음률”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이러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볼 때 본 물품은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써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트리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4호의 용어), 제3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404.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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