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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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3-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9090 (0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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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스톤블록 ; | ||||
| 물품설명 |
- 소금(89%), 염화암모늄(10%), 각종 미네랄(망간, 아연, 코발트 등)등으로 혼합·조제된 블록상으로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블록 2ea, 개당 10kg)
- 급여방법: 소가 스스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유 급여함 - 물품 중앙에 파이프 등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 내부에 고정하여 소가 자유로이 핥을 수 있도록 공급 - 수입 당시의 포장상에는 용법·용량·주의사항 등 안내문은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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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염화암모늄, 미네랄 등으로 조제되어 배합사료 급여목장에서 뇨결석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3004호 해설내용 중 ‘예방용’에는 부합하나, 소가 자유로이 핥아먹을 수 있어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태·용법·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현품에는 없으며, - 제2309호 해설서에서는 ‘기능영양물.....이같은 영양물의 결핍 또는 부족은 보통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함에 따라 기능영양물 또한 예방 목적인 것이 확인되고, 다양한 성분들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제3004호의 해설서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물품은 다른 사료에 첨가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별도 공급’되는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료조제품’인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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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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