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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5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Edge and Flat Shee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스마트폰 DISPLAY COVER GLASS와 LCD사이에 직접 맞붙여져 휴대폰 전면을 구성하는 물품(PET재질)

ㅇ 물품의 형태
- 가로 6.8㎝× 세로 14㎝ × 두께 54μ의 모서리가 라운딩된 직사각형 형상으로 스피커와 근접센서 부분은 홀가공, 아이콘·로고 등이 형성되고 IR인쇄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I)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그룹에는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휴대폰의 전면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로고·아이콘· IR 등의 인쇄, 가공 및 절단되어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셀룰러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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