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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0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90-0000 (0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 전기찜질기(축열식)일부 부품(세락믹히터 외)
물품설명 - ①1200℃로 구워진 황토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내부에 철니크롬열선이 감겨져 있는 세라믹히터에 ②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on/off작동되는 바이메탈 ③고정용 철핀 ④동작상태 표시용 전원램프 ⑤케이스와 접지를 연결하는 접지선 ⑥상하부 케이스를 결합시켜주는 링이 각각 미조립 상태로 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완제품은 전기를 공급하여 축적된 열로 개인이 신체부위를 찜질하거나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제작된 전열기기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분류되고
ㆍ 본 물품이 전열기기로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온도과승과 반복축열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수동식 PTC 바이메탈)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밖에 외부하우징 및 열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충전하는 보온솜 및 내부 부품 고정과 전원공급 단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기를 열로 발산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고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6.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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