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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1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1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Spirituous beverage; KASTEEL ROUGE; BELGIUM
물품설명 - 맥주(보리맥아10%, 밀4%, 설탕0.9%, 홉0.2%, 물64%)에 체리리큐르* 20%를 혼합하여 제성한 적갈색 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약 8%(v/v))
* 체리리큐르는 증류한 알코올에 체리를 담가서 제조하였음(체리리큐르의 알코올 함량 약 25%(v/v))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포도주ㆍ사과술ㆍ기타의 발효음료ㆍ발효한 곡류 또는 기타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로서 향미를 가하지 않은 것(이들은 증류주에 그들의 특별한 향미와 방향을 주는 에스테르ㆍ알데히드ㆍ산ㆍ고급알코올 등과 같은 2차성분을 전부 또는 일부 함유하고 있다) (B) 설탕ㆍ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ㆍ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ㆍ추출물ㆍ에센스ㆍ정유오일 또는 주스ㆍ농축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ㆍ과일주스 리큐르ㆍ계란 리큐르ㆍ허브 리큐르ㆍ베리 리큐르ㆍ스파이스 리큐르ㆍ차(茶) 리큐르ㆍ초콜릿 리큐르ㆍ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 (C)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C)항에서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맥주에 체리리큐르 20%를 첨가한 결과 발효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이 류의 앞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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