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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19
시행일자 2014-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3000 (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0호)
변경후 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H2S/CO/O2) ; Single Gas Clip(SGC-H, SGC-C, SGC-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사용자가 작업하는 영역에서 유해한 가스가 존재하는지를 감지하는 기기로서, 가스 감지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규정치 이상의 가스 농도 감지 시 LED, 경보, LCD 화면을 통해 위험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림
- 제품 타입에 따라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를 감지
- IR 통신을 통해 작업자가 가스에 노출된 시간과 농도 등을 전송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알람 set point, 사용자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크기: 86.6*50*29.2mm
- 중량: 76g

ㅇ PCB 구성요소
1. LCD - 가스농도, 배터리 여분, 테스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경고상황을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림
2. Vibrator - 경고 상황에서 진동으로 경고
3. Beeper - 청각적신호를 통해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음을 수시로 알림. 또한 경고 상황에서 경고음을 발생시켜 청각적으로 경고
4. Sensor - 전기화학식 센서(H2S, CO, O2). 해당되는 가스의 농도에 따라 출력 변화
5. MCU(Main Control Unit) - 기기의 On/Off 및 display, 가스 측정 등 모든 기능을 제어 및 관리
6. OP-amp - 센서의 출력을 비교 및 증폭하여 MCU가 원하는 입력 값을 만드는 역할
7. 기타
a. Transistor - 각각의 회로의 전원을 control함
b. Resistor 및 Capacitor - 회로의 입력 값 및 출력 값을 조정하여 원하는 출력을 MCU에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8)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기기”를 열거하면서 “전기식가스 또는 연기분석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탄산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9) 전기식연기검출기”와 “(10) 폭발성가스 검출기 및 기타의 검출기(예: 탄산가스용) : 갱도용 또는 터널용 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기기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으나,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해설서 마지막 단락에 “이 호에는 또한 저출력, 소형, 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그것들이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예: 시료의 조제 또는 처리용)되도록 의도되었든 아니든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기(전기식 불문)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스검출기와 경보장치로 구성되었으므로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연기검출기를 제8531호에 분류하는 것과 같이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야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G) 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를 예시하면서,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가스의 함유량 측정보다는 일정 함유량이상일 경우 경보를 알려주는데 주기능 있으므로 가스경보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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