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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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SEE-THROUGH MOBILE VIEWER : BT-200 V11H560051 ; BT-200 ; V11H560051 ; PHILPPINE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55mm*120mm*19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Dual Core 1.2GHz CPU, 1GB RAM, 8GB 플래시 메모리, 터치패드, 배터리, 동작인식 센서 GPS·와이파이·블루투스 칩, O/S(안드로이드 4.0)가 내장된 본체의 물품과 안경형태의 프레임에 0.42인치의 마이크로 LCD, 반투명 반사판, VGA 카메라 및 LED가 내장된 물품 - 가격 구성비율 : 본체(29.2%), 안경부(67%) ㅇ 기능 및 용도 - 안경에 내장된 마이크로 LCD Monitor를 통해 본체로부터 전송된 각종 영상정보를 감상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휴대용 기기 - 사용자가 앱 스토어(moverio Appstore)*에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 - 블루투스로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프린터 등 각종 외부기기에 접속이 가능함 * 현재 응용프로그램은 영상을 감상하기 위한 영상재생 프로그램만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중략)…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먼저 본 건 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가)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체는 CPU, RAM, 플래시 메모리, 터치패드, 배터리, 동작인식 센서 GPS·와이파이·블루투스 칩, O/S(안드로이드 4.0)가 내장된 휴대용 복합기계로 영상재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문서 작성 등의 사무용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현재 앱 스토어에는 사용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없고 영상재생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가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동 류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 중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어반 및 배전반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고 있는 바, 본체는 제작의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제어반으로서 부속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안경부는 안경형태의 프레임에 0.42인치의 마이크로 LCD, 반투명 반사판, VGA 카메라 및 LED가 내장된 복합기계로 입력신호를 반사판에 출력하는 기능과, 사진촬영기능, LED로 상태 알림기능이 있고 주 기능은 입력신호를 출력하는 모니터(마이크로 LCD 및 반투명 반사판)에 있어 제8528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4류, 제85류 물품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따라 전체의 기능을 검토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집, 공공장소, 차량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 등 영상정보를 감상하기 위해 고안된 안경형태의 기기로 전체의 기능은 영상정보를 출력하는 것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모니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중략)…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본체와 안경부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단위 기기로 전체의 기능이 영상정보를 출력하는 모니터(안경부)에 있고 동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4호, 제852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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