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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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발모캡, Hair 660 ; KOREA |
| 물품설명 |
- 모자 형상의 레이저 조사기로, 16개의 레이저 조사구에서 두피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두피를 자극, 두피세포 활성화로 두피상태 개선 및 모낭 생성을 촉진
- 주로 미용실, 모발클리닉, 가정 등에서 탈모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루 20분 정도 착용) - 물품 사양 ？ 전원정격 : AC 220V / 60Hz ？ 레이저파장 및 출력 : 650㎚ / 4.0mW±20% ？ 크기 및 무게 : 240㎜ × 220㎜ / 300g ？ 안드로겐성(남성호르몬의 과다로 나타나는 유전형 남성형 탈모) 탈모치료용으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 취득(A37020, 3등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레이저 포인터). … 그러나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및 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기기ㆍ제어용기기ㆍ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설명하며,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레이저기기’를 예시함 -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are used only in professional practice)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는 별도로 일반 가정이나 미용샵에서 두피 자극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의사가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16개의 레이저 조사구를 갖춘‘Compact형 레이저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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