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75 |
|---|---|
| 시행일자 | 2014-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5000 (09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INK CARTRIDGE ; JAPAN |
| 물품설명 |
특정모델의 잉크젯 인쇄기(DL 600)에 전용되는 잉크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스의 내부에 잉크가 충전된 파우치가 들어 있으며, 프린터 헤드가 없고 IC_CHIP*이 부착된 물품
* (기능) 정품인증, 잔량확인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함
ㅇ 본 품은 특정모델의 잉크젯 인쇄기(DL 600)에 전용되는 잉크 카트리지이며 프린터 헤드는 없으나 잉크잔량 표시, 정품인증을 위한 IC_CHIP* 부착된 물품으로 인쇄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43.32 소호에서 “자동자료처리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호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8단위에서는 - 제8443.32-10호에는 “프린터”, - 제8443.32-50호에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가는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프린터의 작동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제8443.32.-50호)”는 “프린터(제8443.32-10호)”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동일한 HSK 8단위 수준에서는 제8443.32-50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ㅇ 또한 HS 품목분류표 개정 과정을 검토하면, - 2002년 HS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린터는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더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목적(인쇄산업 등)에 사용되는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는 제8443.51호에 각각 분류하였음. - 2007년 HS 개정에 따라 제8471.60호의 프린터, 제9009호의 복사기 등이 제8443호(인쇄기)에 통합되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 2002년 HS에서 제8471.60호에 분류되던 자동자료처리용 프린터는 제8443.31.10호, 제8443.32.10호에, - 2002년 HS에서 제8443.51호에 분류되던 잉크제트방식 인쇄기는 제8443.31-4000호, 제8443.32-50호, 제8443.39-10호로 분류토록 개정하였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인쇄기(DL-600)는 현상소 및 사진관(마트, 로드샵) 등에서 사진인화용지에 사진이미지만을 전용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트 방식의 인쇄기로 인쇄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인쇄기이므로 - 본 품은 “제8443.32-50호의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5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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