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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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5.80-3000 (08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3차원 형상 레이저 가공설비;
TruLaserCell 8030 with TruDisk Laser ;; 독일산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절단 및 용접하는 레이저 가공설비* * 2010년 절단가공용 전용장비로 개발되었으나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절단 및 용접이 가능하도록 겸용 헤드, 용접용 가스라인(용접시 용접 표면보호), 절단/용접 프로그램을 추가 - 5축 가공기 본체와 주변장치, 레이저 발진기, 냉각장치가 같이 제시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1) 레이저 발진기 : TruDisk Laser 2) 5축 가공기 본체 및 주변장치 : TruLaserCell 8030 package 3) 외부칠러 : Laser 발진기용 chill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레이저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whether or not capable of cutting-)”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c)오직 절단용으로만 설계된 기계(일반적으로 제8456호)는 제외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동 호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 오로지 절단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8456호에 분류하고 절단기능 외에 용접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제8515호에 분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ㅇ 또한 질의 물품이 비록 절단가공용 전용장비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절단 및 용접이 가능하도록 겸용 헤드, 용접용 가스라인(용접시 용접 표면보호), 절단/용접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절단기능과 용접 기능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절단기능을 주기능 또는 주용도로 판단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레이저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G) 광자빔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룰 불문한다) 그룹과 (1) 레이져빔 용접기기 소그룹에 ”열은 본래 고휘도빔으로 집속될 수 있는 코히어런트한 단색의 방사선원에서 유도된다. 그러한 열은 용접될 부분에 이들 고광도빔이 충돌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절단기능을 가진 레이저빔 용접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5.8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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