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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6
시행일자 2014-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800 (0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FAN ;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곰돌이모양의 미니 선풍기로 소형모터가 있고, 건전지(1.5V) 4개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측면에 전원을 On/Off 스위치가 있음
(규격 : 80mm(가로)×60mm(세로)×150(높이)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거.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Ⅰ)(A)(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기기 및 이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비전기식 모터와 엔진을 포함하지만 액체펌프와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이들은 제8413호 또는 제8421호에 각각 분류한다] 또한 전기식 모터·전기식 변압기 및 무선 원격 조정기기는 제외하며, 이들은 제8501호·제8504호 또는 제8526호에 각각 분류한다)(제95류)”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D) 기타 완구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어떤 완구(예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일반적인 fan과는 다른 완구형의 미니 handy fan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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