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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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0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SPIRAL FREEZER ; GYROCOMPACT GC M7; SWEDEN |
| 물품설명 |
ㅇ 개요
냉동 가공식품(햄버거 패티)을 만드는 과정 중 급속 동결 파트에 해 당하는 기기로, 나선형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제품이 이동하고, 여기에 냉각 사이클에서 발생한 차가운 공기를 송풍기를 이용해 순환시켜 제품을 동결 시키는 냉동 기기임 (냉각 사이클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압축기와 응축기는 미제시 된 상태로 후에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조립) ※ < 가격 구성비 = 전체 : (압축기+응축기) = 3 : 1 > ㅇ 작동 원리 암모니아 냉매가 증발시 발생하는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를(영하 35~40도)통해 대상물을 냉각(영하 18도)시키는 기기로,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의 냉각 사이클의 원리로 작동함 ㅇ 구성 및 형태 철강재 직육면체 하우징 내부에 제품 투입구, 배출구, 나선형 컨베이어 벨트 및 증발기, 송풍기 및 각종 배관 등이 조립되어 있음 < 규격 = 폭 : 4.8M x 길이 : 8.8M x 높이 : 4.9m >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냉동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냉각 사이클의 일부가 미제시 되어 물품의 본래적 기능인 ‘냉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본품에는 냉각기구의 본질적 특성이 없고, 따라서 통칙2 가항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물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ㅇ 따라서, 냉각사이클의 일부분이 미제시 된 상태의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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