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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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5.99-1000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품명 : Cast Articles of Iron
거래품명 : CLIP 모델·규격 : CLIP 100M/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해당물품(CLIP)은 주철제(덕타일 주철)의 일정한 형상을 갖춘 주물부분품으로 Housing, Arm과 조립하여 완제품(BELL-CLIP)을 만듦. - 본 건 물품은 추후, 국내에서 안쪽에 삼각돌기의 날(홈)을 세우는 작업과 에나멜 도색작업을 거치게 됨 ο 성분(함량) - 덕타일 주철(DUCTILE CAST IRON) ο 제조공정 융해 → 주입 → 응고 → 주물 - 주철을 융해하여 이것을 주형에 주입한 후 일정한 형태의 모양으로 굳혀서 만든 주물제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 주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72류의 총설의 “(C)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에서는 “기계가공[선삭(旋削)·밀링·분쇄·천공·펀칭·폴딩·사이징·필링등]. 그러나, 조잡한 선삭은 산화스케일 및 크러스트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 작업으로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표면처리 또는 기타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과 같은 처리는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며, - 표면처리 또는 기타작업으로 “비금속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니스칠·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철강제의 주조제품(제7325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본 물품(CLIP)은 관이탈을 방지하며 내진·충격흡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BELL-CLIP)의 주물부분품으로, 추후 날세우기·도장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가공들은 분류상 변화를 주지 않는 마무리 작업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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