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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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909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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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REMA ; CREMA 0610L-W ; TAIWAN | ||||
| 물품설명 |
ㅇ 제품개요
- 6”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USB, WIFI 통신 칩을 내장하고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기기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아이패드 미니와 유사하며 내장된 CPU, 메모리를 이용해 프로그램 수행, 연산, 파일 저장 등이 가능 함. - WIFI 네트워킹을 통한 인터넷 브라우징, 이메일 이용, 클라우드, 프로그램(어플) 다운로드 및 실행이 가능함. - 저 전력 EPD 패널을 채용하여 사용시간을 대폭 늘려 휴대성을 높인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하도록 설계됨. - 일반 스마트폰이나 tablet pc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며 컬러 구현이나 동영상 재생이 안 되므로 수입 후 국내에서 전자책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자책’으로 판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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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 해설서에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애초 E-BOOK으로서 판매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환경이 설치됨에 따라 Wifi를 활용해 여러가지 어플을 설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제품 자체의 성능이 일반 tablet pc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매우 제한적임. - 또한 동 제품에 사용된 ‘전자 잉크(e-ink)’ 기술은 활자를 보여주기에 최적화 된 display 기술로서 동영상 재생 및 칼라 구현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류 주5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주기능인 전자책 기능은 관세율표상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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