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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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50-1000 (0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0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DOWN JUMPER ; CDDDU912F ; PR.CHNA |
| 물품설명 |
-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
-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 파스너 부위를 덮는 벨크로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김 -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허리와 밑단은 끈으로 조이고, 허리 양측과 왼쪽 가슴에 포켓이 있으며, 스탠딩 칼라에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고, 긴 소매로 내부에 충전제가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는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중략)…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중략)…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제5903호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방한의류”로서 제621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전면 부분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나, 전반적 디자인·제조자 제작의도·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명백한 여성용 재단법”에 따라 제작 된 의류로서 여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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