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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4
시행일자 201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08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Pocket Photo; PD221; PR.CHNA
물품설명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열전사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며,

-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이고,

-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열전사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본건 물품의 옆면에 있는 USB 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있는 USB포트에 케이블로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품의 결합없이 인쇄가 가능한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프린터”에 해당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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