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74 |
|---|---|
| 시행일자 | 2013-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08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Part for printer; Toner Cartridge; CLP-705; JAPAN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 나선형 홈이 파진 원통형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Toner가 충전된 것으로 특정 프린터에만 탈·부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며 토너 배출구에 플라스틱 재질의 메인 기어와 전자칩(PBA Crum)이 장착되어 있음 - 용도: 컬러프린터用 토너카트리지 ○ 전자칩(PBA Crum) 기능 및 역할 - 4개의 동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린터 본체 내 커넥터 PIN과 연결되어 Engine Board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매 동작 시 마다 PBA Crum 내 저장된 정보를 Update하여 원활한 인쇄를 도와주는 기능 수행 * 토너의 모델별 정보, 생산정보, 일련번호, 잔량정보, 사용량, 설치일 등 - 또한, 프린터 내 장착된 토너 잔량을 인식하는 센서와 상호 연동하여 토너의 잔량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센서로부터 전송받아 토너가 구동(회전) 되지 않도록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쟁점물품은 나선형 홈이 파진 원통형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Toner가 충전된 것으로 토너 배출구에 메인 기어와 전자칩이 장착되었으며 특정 프린터에만 탈·부착이 가능토록 설계된 물품으로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동 물품은 프린터 내 모터의 동작에 의해 메인기어 회전으로 카트리지 용기를 피동적으로 회전시켜 토너를 교반, 토출시키는 물품으로 비록 교반장치는 장착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칩, 기어 등과 같은 전자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 동 전자칩(PBA Crum)과 프린터 본체 내 커넥터 PIN이 서로 연결되어 Engine Board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매 동작 시 마다 전자칩 내 저장된 정보를 Update 하여 원활한 인쇄를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 토너의 모델별 정보, 생산정보, 일련번호, 잔량정보, 사용량, 설치일 등 - 프린터 내 장착된 토너 잔량을 인식하는 센서와 상호 연동하여 토너의 잔량이 없는 경우 토너가 구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또한,‘13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IC Chip이 장착된 잉크 카트리지에 대해 잉크잔량, 인쇄가능용량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프린터 메카니즘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프린터 부분품(제84류)으로 분류한 바 있음. - 따라서, 쟁점물품은 ‘13년도 관세청 분류취지 및 특정 프린터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고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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