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0 |
|---|---|
| 시행일자 | 2012-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3-000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Bend of Pipe (원산지 : 중국) |
| 물품설명 |
ㅇ 내경 78mm, 외경 90mm 가량의 구부러진 관 모양의 철강제 물품
- 원재료인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후 고온 상태에서 90° 정도 구부려서 제조한 곡관 형태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로 수입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관 연결구류(elbow)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후 고온 상태에서 90° 정도 구부려서 제조한 내경 78mm, 외경 90mm 가량의 굽은 관 모양의 철강제 물품으로 소정의 추가 가공을 거쳐 관 연결구류(elbow)로 사용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서는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철강제의 관연결구)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관 연결구류로 완성되기 위한 물품이며, - 최종 완성가공을 위한 추가공정(정교한 치수보정을 위한 형태 교정, 면취, 열처리)을 통하여도 그 형상과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연결구류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2 및 6의 규정에 의거 바트용접용의 관연결구류(제7307.93-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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